◀ＡＮＣ▶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 감사에

대해 공무원들이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ＶＣＲ▶

광주시와 전라남도등 전국 7개

자치단체 공무원 직장 협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국정 감사가 공무원의 기본권인

직무 수행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치단체들이 감사원과 행정 자치부, 시의회등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것은

예산 낭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수행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