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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보상 신청자에 대한
사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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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지난달 보상 신청이 마감된 후
광주시가 넘긴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1차 사실 조사를 위한
경찰 담당자들과의 업무 협조도
원활하지 않아서 기초 조사 마저 부실한 상탭니다
한편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에는
광주 지역 742명
전남 지역 397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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