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해마다 늘어나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의 경우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율은

지난 95년 전체 징수액의 7.6%에서

지난 98년 12%, 지난해 12.8%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적게는 3백억원, 많게는

6백억원까지 재정손실을

빚었습니다



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일선 시군은

비과세 감면으로 30억원 가량

세수를 거둬들이지 못해

가득이나 어려운 살림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