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치 않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때문에

자치단체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비보조금은

7% 증가한 반면

지방비 부담은 25% 늘어났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원자재가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액 지원해

인상분 전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근로를 비롯한 실업대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책정되고

경지정리사업은 헥타르당

국비 2천 5백만원, 지방비

천 3백만원등으로 충당돼

열악한 지자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