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정감사가 중복 감사에 따른

업무 지장과 행정 낭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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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공무원들은 지난 23일 국정 감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바쁩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올들어 벌써 17번째 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7번, 행정자치부

감사 4번, 국무 조정실 감사

4번에 국정감사 까지 마쳤지만 아직도 받아야할 감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가 끊이질 않으니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감사를 받으려면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 작성, 사후 처리에 대한 보고서 제출등

관련 공무원들이 처리해야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ＩＮＴ▶



전라남도의 사정은 더 심해서

지난 한해 동안 감사원 감사 17번을 포함해 모두 30번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한달에 2번 이상 감사를 받았으니

감사 내용이 중복되고

예산과 행정력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 감사는 지방 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등 7개 시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 소원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엠비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