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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방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인신 구속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남 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올 상반기동안
광주와 전남지역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율은 20%로 지난해보다 7%이상 올랐고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긴급체포한 피의자
만4천여명 가운데 46%인 6천7백여명에 대해
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인신구속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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