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특별교부금이 시군마다 크게

차이가 나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상수도 시설확충과 민방위 교육시설 그리고 재해발생과

중앙시책 평가등을 기준으로

일선시군에 해마다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특정 시군에 30억원, 또다른 시군에 10억원이

지원되는등

세배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적게받은 시군은

예산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