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시가 백화점과 대형 마트등에

부과하는 교통 유발 부담금을

누락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시가 누락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도에 민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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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 90년 부터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설물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유발 계수를 낮게 적용했습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비중이 높은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대해

유발 계수 5.46을 적용하는 대신

1/5에 불과한 1.2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1년에 1630만원이 누락됐고

롯데 백화점은 920만원,

현대백화점은 570만원,

이프유는 510만원,

매곡동 빅마트는 160만원,

나산클레프는 8백만원,

거평마트는 660만원이

누락됐습니다



또한 골프 연습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도

100만원에서 2백만원씩의

누락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신이섭 의원이 자체 파악한 누락 액수만해도 1억원이 넘습니다



◀ＩＮＴ▶



특히 광주시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등에 대해서는 유발 계수를

낮게 적용한 반면에

전화국과 도서관,

연수원등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유발 계수를 정확하게 적용한것으로 나타나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지난 10년 동안

유발 계수를 낮게 적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사실을 확인해서

누락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다시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엠비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