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지 불법 전용이 근절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부터는 농지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우량 농지의 잠식이 우려됩니다

◀ＶＣＲ▶

올들어 광주 전남 지역 농지

가운데 4백여 헥타가 전용됐고

이가운데 100여건은 농지를

주차장이나 사업장으로 불법

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운데 20% 가량은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은뒤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농지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고

2002년 부터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우량 농지의 잠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