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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재정계획지표 예측능력이
부족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참여자치 21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방세 산출 근거인
인구지표를 지난해와 올해 백50만명으로 잡았다가
내년도 계획에서는
백38만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상의
내년도 지방세입 목표액도
2년전 4천3백억원에서
지난해 2백억원 가량 줄었다가
올해 다시 백억원이 늘어나는 등
계획지표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이처럼
예측력이 부족한 재정지표 때문에
주요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지방 채무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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