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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 법원 제 2형사부는
뇌물 공여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변호사 사무장 65살
이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절도 혐의로 구속된 이모 군을 경찰로부터 소개 받고
대가를 지불한 행위는 뇌물 공여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97년
전주 경찰서 강모 계장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는 댓가로
16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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