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의

교부세를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ＶＣＲ▶

행정 자치부는 재정 운영을 잘못한 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 자치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정 운영을 잘못한 지자체에게는 최고 30%까지 교부세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시군은

방만한 재정운영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