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다음은 데스크 진단입니다



오늘은 최근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문제를

짚어봅니다





김건우부장입니다









지난 95년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불과 5년만에

수술대에 올려졌습니다



현재 선출직으로 돼있는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바꾸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을 전국 공무원들이 적극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여야의원 42명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자 과거처럼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기위한 수단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국의 기초단체장들 역시

자진사퇴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어떻게 결론날지는 지켜볼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책임이

우리의 손으로 뽑은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이기주의, 선심,전시행정, 인사독선과 청탁. 이권개입,

지방재정의 방만한운영등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 왔던 폐해를 그들 스스로 묵살했던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과도기적 시행착오나

일부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으나

당사자가운데에도 의견을 달리하는 인사들이 적지않다는 사실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어�든 개정안이 국회에제출된만큼

이에 파생될 구의회 폐지론등

자치제도 전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싯점입니다



다만 논의는 그동안의 잘잘못을 모두 까발리고 열린광장에서

또 충분히 해야합니다.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할것이고 절차 또한 민주적이어야 할것입니다



그길이 곧 진정한 자치제의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데스크 진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