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미약한 처벌 때문에

음란성 광고 전단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ＶＣＲ▶

출장 맛사지와 전화방 광고 등

명함형 전단 광고는

현행 광고물 관리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자치단체나 경찰이

음란성 전단을 배포한 업자를

적발하더라도 2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 외에는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치단체나 경찰 관계자들은

음란성 광고가

윤락 등 범죄로 이어지거나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