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인센티브 시군반발

입력 2000-12-20 18:17:00 수정 2000-12-20 18:17:00 조회수 0

◀ANC▶

정부가 원가에 비해 수돗물값이

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적게 지급하는 역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해

일선시군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VCR▶

행정자치부는 최근

상수도 요금의 누적적자를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물값을 싸게 받는 시군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적게 지급하겠다고

지침을 보내왔습니다



도내 일선시군은

수도요금 인상이 물가오름세를

부추겨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시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물값 인상에 나설경우 지방의회와 마찰을 빚어

그 부담이 커질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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