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지전용자에게 부과되는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축소하려는 방침이

구체화 됨에 따라

농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ＶＣＲ▶

기획예산처는 최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 전용자에게 부과되는

농지 조성비를 50%인하해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통합하고

농지관리기금을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민회등 농민단체는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이축소되면

농지전용이 급증하고

난개발이 확대될 것이라며

식량 안보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할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