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업종들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률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각종 편법과 탈법이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ＶＣＲ▶

최근 주택가를 파고 들고 있는

화상 미팅방입니다.



그럴듯한 이름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음란 행위와 심지어

윤락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습니다.



새로 생겨난 업종이다보니 마땅히 규제할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주들은 이같은 제도적인 맹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단속없다는 걸 알고



올해초 등장한 성인 콜라텍은

캬바레가 간판만 바꿔단 것입니다.



어두운 실내에서 낯선 남녀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는 모습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도 단속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캬바레는 유흥업소이지만

성인 콜라텍은 허가 받을 필요도

단속 받야할 의무도 없는

자유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전화 ◀ＳＹＮ▶근거가 없다



오히려 영업 시간이 자유로워졌고

세금 부담은 줄었습니다.



<스탠드업>

산후조리원이나 대리운전업 등

사회 변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업종들은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법의 틈바구니에서

각종 편법과 탈법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