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역 교육계가 지방 교육세 신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광주 전남 시도 교육 위원회와 교원단체 등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교육세 신설이

교육 재정 확충의 책임을 지방 자치 단체로 떠넘기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방 교육세 신설이

자치단체와 교육 행정을

통합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이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법정 전입금을 제때에 주지 않아

지방 교육 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방세를 신설한다 해도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