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지방세 체납자들의
예금압류를 위해 자치단체의 개인금융정보조회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소액체납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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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려고 체납자의 급여와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은행에
개인금융정보를 수시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경우 올 9월까지는 자치단체가 의뢰한 개인금융정보가 한건도 없었는데 지난달에는 85명,이달에는 현재 2백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일부시민들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까지
자치단체가 은행과 신용카드사를 통해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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