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나주시가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

민원인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아

말썽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를

알아봤더니 나주시는 기존 업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취재







◀ＶＣＲ▶

지난달 조모씨는 나주시청에 LP 가스 판매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기술적으로도 안전하다는

증명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스탠드업>

그런데도 나주시는 법으로 정한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cg

허가를 안내줄 명분이 없다는 점과

불허할 경우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불허 방침을 정했습니다.



◀ＳＹＮ▶총대 매겠습니다.

cg

더 이상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시장이

기존 업체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3년전 엘피 가스 체적 거래제가

시행될 당시

나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15개 읍면지역에 흩어져 있던

소규모 판매업소를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통합 업체는 신규허가를 내줄 경우

정부와 나주시의 시책을 따랐던 자신들만 도산하게 된다며,

가스 공급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ＳＹＮ▶



신규 허가를 신청한 조씨는

나주시의 모순적인 행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ＳＹＮ▶



법을 지킬 것인가

약속을 지킬 것인가

고민하던 나주시는 결국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