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농가 부채 경감 대책

특별 조치안을 발표했지만

농민 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농민 단체들은 고금리의

상호 금융 자금을 대체 하기 위해

저리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은 부채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 단체들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농가의 연대 보증 채무를

국가가 해결하고

5년 동안 농가 부채 상환을

유예한 뒤에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