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것을 계기로

일선 시군 직장홈페이지에

찬반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ＶＣＲ▶

임명직 전환을 찬성하는 쪽은

단체장들의 선심행정과

인사권 전횡등으로 부작용이 많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명직 전환을 반대하는 쪽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실시된

지방자치제도가 채 뿌리내리기도 전에 다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치정신에 위배된다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주로 광역단체 공무원들은

임명직 전환을,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