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자치단체들이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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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임시 국회가 시작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곧바로

처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도 중앙 정부 지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사업 기본틀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 교부세와 양여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광주시의 경우 내년도 보통 교부세

지원액은 올해보다 49억원 늘어난 932억원으로,

지방 양여금은 40억 늘어난

52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올해 지원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짤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 공전은 내년도 국비

보조 사업 추진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회관 이전 사업과

외국인 공단 2차 단지 조성 사업,

전라남도가 기대하고 있는

생물산업등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명확한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쟁만 벌이며 자치단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권이 서둘러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