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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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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범죄로 피해를 입어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은 사례는
지난 9월 강도로 사망한
44살 조모씨 유족에게 지급된
천만원, 단 한건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 98년부터 3년동안
모두 19건의
구조금 지급 신청이 접수됐지만,
받아들여진 경우는
고작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구조금 지급이 활성화되지않는것은
홍보 부족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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