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제 유명무실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2-27 20:05:00 수정 2000-12-27 20:05:00 조회수 0

◀ANC▶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VCR▶

광주지방 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범죄로 피해를 입어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은 사례는

지난 9월 강도로 사망한

44살 조모씨 유족에게 지급된

천만원, 단 한건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 98년부터 3년동안

모두 19건의

구조금 지급 신청이 접수됐지만,

받아들여진 경우는

고작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구조금 지급이 활성화되지않는것은

홍보 부족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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