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관 업무 부담 가중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2-12 00:00:00 수정 2002-02-12 00:00:00 조회수 0

정부 업무인 산업단지 환경 관리가

지방에 이관될 예정이어서 자치단체들의

인력과 예산에 부담이 예상됩니다.



산업단지의 배출업소 관리권한이

오는 7월 자치단체로 이관되면

광주시는 490여개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

한 개 과 규모의 인력과 10억여원의

장비 구입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이관에 따른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자치단체마다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업무이관을 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나면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인력 증원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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