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인 산업단지 환경 관리가
지방에 이관될 예정이어서 자치단체들의
인력과 예산에 부담이 예상됩니다.
산업단지의 배출업소 관리권한이
오는 7월 자치단체로 이관되면
광주시는 490여개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
한 개 과 규모의 인력과 10억여원의
장비 구입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이관에 따른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자치단체마다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업무이관을 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나면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인력 증원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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