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와 여.야가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현재 수도권 위주로 재정돼 있는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을 지방 위주로 개선해 사회간접자본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지역 특화산업 연구소와 첨단 산업을 지방에 유치해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통신의 광주 이전 방안등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권한축소를 우려한 부처간

힘겨루기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선기회관)



이미 지역균형 발전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5명에 불과해 지역 의견을 전달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낙후지역도 특별법의

적용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으로 국한돼 있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세출대상도 낙후지역의 사회간접자본과 지역 성장 거점 도시 육성,지역의전략.특화산업,첨단 지식.정보.문화사업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균형 발전법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