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무산"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2-23 10:29:00 수정 2002-02-23 10:29:00 조회수 2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온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창복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간사단 회의를열어 의문사특별법 개정안 중 조사기한 연장과 권한강화 부분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와 법부부가 반대하고
공소시효문제는 위원시비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번 회기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유가족측은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포기한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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