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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된 이후
면허를 새로 등록하는 업체가 크게 줄고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 시,도지회에 따르면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등
건설업 면허기준이 대폭 강화된 지난해 8월이후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는
한달평균 6,7개에 머물고 있습니다.
면허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
한달평균 20여개가 등록하던 것과 비교하면
1/3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강화된 등록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업체들이
자체 실정에 맞는 업종만을 운영하기 위해
면허를 반납한 경우도 150건이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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