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적자 때문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이 축소되면서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진단비 지급대상을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로

축소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가 진행되는 경우 2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한다며 그 때마다

본인에게 진단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 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