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시설 매입 재정 비상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2-18 17:03:00 수정 2002-02-18 17:03:00 조회수 0

◀ANC▶

올해들어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있는 대지를 자치단체에서 매입해 달라는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매입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책은 불투명합니다.



박수인 기자

◀END▶



광주시 신안동에 있는 이 주택은

수십년째 도로 예정 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집주인은 지난달 광주시에

집을 매입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INT▶



이처럼 도로나 녹지로 묶인 대지를

매입해 달라는 청구가 올들어 광주에서만

39건에 이릅니다.



올해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에 묶인 대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매입을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매수 청구된 대지에 대해 자치단체는

오는 2004년까지 매수 여부를 통보하고

이후 2년 안에 보상을 끝내야 합니다.



(박수인)

이렇게 매수 청구가 가능한 대지는

광주에서만 99만여 제곱미터로 이를

모두 사들이는 데는 2천8백억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광주시와 구청의 재정상태로 볼 때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액숩니다.



정부에서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0%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INT▶



전라남도 역시 1조7천억원에 이르는

매수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이

늘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매수를 하지 못할 경우

3층 이하인 주택과 근린시설에 한해

건축을 허용하는 차선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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