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개도국 지위 논란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2-19 17:11:00 수정 2002-02-19 17:11:00 조회수 2

WTO 농산물 협상에서

우리 나라의 개발 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VCR▶

오는

2004년 쌀 개방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3년부터 유지해 왔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선진국 지위에서 협상을 벌일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농업 부문의 희생을 바탕으로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실리를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선진국 지위에서 협상을 벌인 일본처럼

쌀과 마늘,고추등

농산물 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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