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생업소들이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행정 심판을 악용하면서

행정 심판 청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ＶＣＲ▶

지난 한해동안

전라남도에 접수된 행정 심판 청구는

170건으로 지난해보다 20여건 늘었으며

지난 98년에 비해서는

2배나 폭증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이 급증한것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거나

퇴폐행위등을 하다 적발된

일부 위생업소들이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가

기각 처리한 70여건의 행정심판도 대부분이

이같은 위생업소들이 청구한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