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주장 논란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2-25 11:12:00 수정 2002-02-25 11:12:00 조회수 2

2004년 쌀 개방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세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VCR▶

최근 서울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종석 전남대 교수는

쌀 자급률과 농가소득 손실 보전등을 감안할때

관세화를 하는게 낫다는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재의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약화시켜

다른 품목의 대폭 개방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관세화 전환을 적극 검토할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업계에서는

환율과 국제시세

수입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돼야 한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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