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주민 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인구 비례에 따라

952명 안팎으로 규정돼 있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3백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광주 동구도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백명으로 줄였고

다른 자치구들도 청구인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0년부터 시행된

주민 감사청구 제도는

청구인 수를 너무 많이 규정해

지금까지 청구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