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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쌀 개방협상을 앞두고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농민 단체들은
농가 소득 보전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황성철 기잡니다.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농촌경제 연구원은
소득 보전 직불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경우
가격 하락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논농업 직불제와
휴경을 통한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겠다는
종전의 입장과는 달라진것입니다.
◀INT▶
농촌 경제연구원은 또
올 가을에는 재고량이 천4백만석에 달해
쌀값 하락을 부추길 거라며
사료용으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5백만석 정도를 특별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그러나 농민단체는
정부가 2004년 쌀 개방 협상을 앞두고
인위적으로 쌀값을 낮추기 위해
소득보전 직불제나
재고량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오늘 토론회는
향후 정부의 쌀 산업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자료 배부가 늦은데다
많은 농민들이 참석하지 못해
정책 입안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 토론회였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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