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전직불제 논란-R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3-08 18:56:00 수정 2002-03-08 18:56:00 조회수 2

◀ANC▶

2004년 쌀 개방협상을 앞두고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농민 단체들은

농가 소득 보전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황성철 기잡니다.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농촌경제 연구원은

소득 보전 직불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경우

가격 하락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논농업 직불제와

휴경을 통한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겠다는

종전의 입장과는 달라진것입니다.

◀INT▶

농촌 경제연구원은 또

올 가을에는 재고량이 천4백만석에 달해

쌀값 하락을 부추길 거라며

사료용으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5백만석 정도를 특별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그러나 농민단체는

정부가 2004년 쌀 개방 협상을 앞두고

인위적으로 쌀값을 낮추기 위해

소득보전 직불제나

재고량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오늘 토론회는

향후 정부의 쌀 산업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자료 배부가 늦은데다

많은 농민들이 참석하지 못해

정책 입안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 토론회였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