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전학 허용 기준이

위장 전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광주 동서부 교육청은 중학생의 경우

부모 가운데 한사람만

세대를 구성해 이사해도

전학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부모 중 한사람이 주소지를 옮겨

원하는 중학교로 전학하는

위장 전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서부교육청은

부모가 모두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만

전학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려 했지만

학기초의 혼란 등을 이유로

계획을 유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