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조정제를 도입할 경우
벼 재배 면적의 15% 이상을 감축해야
쌀값을 유지할수 있을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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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연구원이 제시한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수준의 쌀값과 재고량이 유지되도록
생산 조정을 할 경우
벼 재배면적의 15%인
16만6천헥타르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마다 생산량 증가를 감안했을때
내년에 17만3천헥타
2005년에 21만 2천헥타르등
연차적으로 생산 조정 면적을
늘려나가야 할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 경제 연구원은
그러나 생산조정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액이 2조원을 넘어설것으로 보인다며
재고량을 전분이나 해외에 지원하는
특별 처분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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