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다른 자치단체들과 함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충남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 실무협의회에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매수 청구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 확대 방안을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집행 시설에 묶인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면서 광주시는

3천9백여억원의 재정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토지 보상액의

국고지원율을 상한선인 50%로 확정하고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확대를

정부에 공동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