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보상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토지 평가 과정에서

각종 부조리와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시장.군수가

해마다 결정해 공고하는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뿐

토지 보상 가액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토지 가격을 다시 평가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토지 소유주가 감정 평가사나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주는등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리를 막기 위해

개별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확보해

활용도를 높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