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쌀등 농산물값이 떨어지면서

농지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어

농지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전남지역 농촌 마을에 있는 한 부동산.



상호만 걸려 있을뿐

실제로는 문을 닫은지 오랩니다.



쌀값이 떨어지면서

농지 거래가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농지 가격도 20% 정도 떨어져

논 1평에 4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3만원으로 추락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농민이

농업 소득과 부동산 가치를

날릴수 밖에 없는 데는 현행 농지법에서

원인을 찾을수 있습니다.



전남지역 농지의 70%가

식량 안보를 위해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여 있어

농업 목적이 아니면 이용할수 없고

농업인이 아니면 거래도 할수 없습니다.

◀ＩＮＴ▶

전라남도는 조만간

농어민과 학계.관계 공무원등이 참여하는

농어촌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농지법 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원 주택을 지을 경우

도시인도 농지를 구입할수 있다거나

레저시설 전환을 가능케 하는것,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것등입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지 규제를 풀 경우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된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회는 정부가

겉으로 식량안보를 외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농민에게

손실을 보상하지 않고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는 쌀을 사료로 쓰더라도

특별 처분해야 하는 지금,

강한 규제 위주의 농지법은 이제 어떤식으로든

개정 논쟁에 휘말리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