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벌과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의 소재 확인을 위해 일선 파출소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가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최근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협의를 거쳐

벌과금 미납자 소재수사제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파출소 직원들이

미납자 집을 직접 방문하지 않게 됩니다.



벌과금 미납자 소재 수사제의 폐지로

일선 파출소 직원들은 1인당 연 40시간의 업무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벌과금 미납자 소재 수사제의 실시로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과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으며 야간 주거 방문 등으로

인권 침해 시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