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치단체가
감사 청구인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인 수를
종전의 2백명 안팎에서 백명으로 줄였습니다.
광주시도 952명인 감사 청구인 수를
3백명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들도
청구인 수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0년부터 시행된
주민 감사청구 제도는 청구인수를
너무 많이 규정해 한건도 청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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