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반드시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성비가

실제 농지 거래가보다 높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ＥＮＤ▶



◀ＶＣＲ▶



나주 산포면 한 농지에

농업 법인과 카센터를 차린 김재열씨.



90평 남짓한 농지를 전용하는 댓가,

즉 대체농지 조성비로 640만원을 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논이었다해도

인근 농지 가격보다 3배 이상 높아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재열 (나주 산포)



공시지가의 20%를 내야했던 전용 부담금이

올해 농지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없어진 대신,

농지 조성비 단가는

최저 50%에서 최고 130%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 공시지가가

대부분 제곱미터에 만원 이하로 낮기 때문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부담이 40% 이상 높아졌습니다.



◀ＩＮＴ▶ 신방윤 농업정책과장



농업 환경의 변화로

농촌 인구가 줄고 농지값도 계속 떨어지는 데,



농지 조성비는 오르는

앞뒤가 맞지않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또 전용 부담금의 폐지로

경제 부담이 적은 도시 인근지역이 집중 개발돼

도농격차를 심화시키는 병폐도 나타나고습니다.



특히 경지 정리율이 높은 상황에서

현실 기준을 적용하면 전용할 공간이 없다는

농민들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농지 조성비가

농촌 토지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