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신안군수 구속여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선 판사들이

검찰 총장이 나서 줄것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최공인 신안 군수에 대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 법원은

최 군수의 수뢰 사실이 인정돼지만

고령인 점등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날밤 8시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김 모 판사의 방에서 벌어진 일이

법조계 전체에 파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단독판사 25명은

사건을 맡은 김 모 검사가 찾아와

담당 판사에게 구속기준이 뭐냐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모욕적인 욕설까지 했다며

광주지검 책임자가

전체 판사들에게 사과할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같은 사법권 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 총장이 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군수의 경우 금품 수수혐의가 뚜렷한데도

노령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국민들의 법감정과도 일치하지 않는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구속기준을 포함해

모든 신병이 판사에게 일임돼 있어

재청구외에는 별다른 사법적선택을 할수 없었던

검찰의 고충을 감안한다면

법원의 대응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현직 민선 군수의

구속 사안을 두고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대립



법원에 이어

평검사들의 반발로 확산될 경우

법조계 전체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