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운전 면허 적성 검사 수수료가
검사기관에 따라
최고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검사 기관마다 제멋대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 인데,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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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가장 많이
운전 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곳은 보건솝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가
자기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주시내 보건소가 3천4백원인 반면
신안군은 3천원,광양시는 6천 6백원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2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INT▶
보건소 관계자....
(인지 수수료를 붙이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차이나는 곳은 보건소 뿐만 아닙니다.
적성 검사 대행 기관인 일반 병원에서는
4천원 수준이지만
운전 면허 시험장은 5천원입니다.
◀INT▶
시민 "이해할수 없다"
수수료가 제각각인 이유는
경찰에 일원화 돼 있던 적성 검사가
명확한 징수 규정 없이 130여개 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통일된 징수 기준이 없다보니
보건소는 시.군 조례에 따라
병의원은 병원협회 지침에 따라,
경찰은 경찰공제회 내부 규정에 따라
멋대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INT▶
경찰....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모호한 징수 규정 때문에
시민들이 사는 곳에 따라, 찾는 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고무줄처럼 징수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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