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 검사료 제각각(리포트)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4-10 20:00:00 수정 2002-04-10 20:00:00 조회수 0

◀ANC▶

운전 면허 적성 검사 수수료가

검사기관에 따라

최고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검사 기관마다 제멋대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 인데,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재원기자.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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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가장 많이

운전 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곳은 보건솝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가

자기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주시내 보건소가 3천4백원인 반면

신안군은 3천원,광양시는 6천 6백원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2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INT▶

보건소 관계자....

(인지 수수료를 붙이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차이나는 곳은 보건소 뿐만 아닙니다.



적성 검사 대행 기관인 일반 병원에서는

4천원 수준이지만

운전 면허 시험장은 5천원입니다.

◀INT▶

시민 "이해할수 없다"



수수료가 제각각인 이유는

경찰에 일원화 돼 있던 적성 검사가

명확한 징수 규정 없이 130여개 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통일된 징수 기준이 없다보니

보건소는 시.군 조례에 따라

병의원은 병원협회 지침에 따라,

경찰은 경찰공제회 내부 규정에 따라

멋대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INT▶

경찰....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모호한 징수 규정 때문에

시민들이 사는 곳에 따라, 찾는 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고무줄처럼 징수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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