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대지 채권보상도 곤란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4-26 19:04:00 수정 2002-04-26 19:04:00 조회수 0

광주시 재정의 높은 부채율때문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채권 보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자치단체는 재원이 없을 경우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채무비율은

이미 법정 상한선 20%에 육박하고 있어서

채권 발행을 통한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광주시내에서 매수 청구가 가능한

대지는 99만여 제곱미터로 이를

보상하는 데는 2천8백억원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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