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의 높은 부채율때문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채권 보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자치단체는 재원이 없을 경우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채무비율은
이미 법정 상한선 20%에 육박하고 있어서
채권 발행을 통한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광주시내에서 매수 청구가 가능한
대지는 99만여 제곱미터로 이를
보상하는 데는 2천8백억원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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