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의 70% 정도를 보전해 주는
쌀 소득 보전 직불제의 도입시기가
2004년 이후로나 연기 될것으로 보입니다.
◀VCR▶
농림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촌 경제연구원의 쌀 대책 시안에 대해
전남과 경북등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었으나
농민들의 반대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도입을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금 만큼
추곡 수매대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림부는 대신
논농업직불제의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하고
1㏊에 50만원인 직불제 보조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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