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관련서비스는

낙후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광주비엔날레에 출품된

코리아 오케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의 의도와 달리 시공되면서

비엔날레 주제인 '멈춤'처럼 멈춰 서 있습니다.



프랑스측 작가와 국내 시공사,

비엔날레 재단의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해 졌지만

광주 지역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ＩＮＴ▶

문제는

국제적인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의 특성상

앞으로도 작품 파손과 저작권 문제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변호사 수는 모두 169명.



그러나 의료와 건설,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등

전문적인 분야의 변론을 맡을

법조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이 이유지만

법률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는 해결해야 할 과젭니다.

◀ＩＮＴ▶

재판부 역시

전문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여서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손해 배상건외에는

전담 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전문성 결여는

재판부에 따라 판결 기준이 달라지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률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년에 몇 차례의 전문 연수가 실시되긴 하지만

대게는 닥치면 할수 있다는 식입니다.



법과 대학에서부터 전공 분야를 선택해

전문 법률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등

법조계에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의 바람이 요구됩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