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잡한 업무 체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광주지역 12개 동의 기초생활보장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흡한 자료관리 체계와 인력부족 때문에

수급자 발굴과 방문 상담과 등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급자 선정의 필수항목인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 확인이 복잡해

사실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업무지침이 자주 바뀌고

복지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해

업무에 혼선이 빚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