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이

일률적 기준없이 결정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ＶＣＲ▶

국고 보조금은

사업별로 주관부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배분 기준이 부처마다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국고 보조율이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정부 예산 지침이나

장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결여돼

결과적으로 사업별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운 상탭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1조 천 백억원의 국고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